2020년 악마가 돌아온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막을 대안은?

방송일시 : 11월 15일 수요일 밤 11시  / 209회

오는 15일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피해자는 떨고 있다’라는 주제로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대하여 집중 조명 해본다.

2008년, 당시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살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 했는데... 무엇보다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 아동은 수차례의 대수술을 거치며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가해자 조두순은 음주감경을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 12년 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조두순은 현재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감옥에 들어간 조두순은 감옥 동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수사 당시 경찰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 과연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50만 명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후에 석방 될 조두순을 막을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향한 보다 엄중한 처벌과 대책에 대해 강적들에서 심층 분석해본다.

이날 방송에는 김복준 범죄학자와 신의진 의사가 출연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집중 분석과 함께 아동 성범죄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이야기 한다. 피해아동의 주치의인 신의진 의사는 “실제로 아이의 상처를 검사한 의사로써 한마디로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이의 뺨이 물어뜯긴,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 며 “만약 조금 더 방치 됐더라면 분명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분명 강간 이후에 살인 미수 의도가 있었다”며 의견을 전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처참한 상황이 이해되기 보다는, 법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사건이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로써의 분석을 밝혔다.

또한 신의진 의사는 “내가 볼 때 (조두순은) 충동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며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는 정말 너무 무력했다. 가해자 천국인 나라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두순은 수사 과정을 통해 (피해 아동의) 실명도 알고, 주소도 안다. 그런데 정작 피해아동은 피의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피해아동이 “(조두순과) 갑자기 마주쳤을 상황에 대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딸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날이 많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며 현재 피해자 측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함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김복준 범죄학자는 조두순 성폭행 사건 검사가 항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당시에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일반 강간 치사는 5년 이상 무기이고 성폭력 특별법은 7년 이상 무기였다” 며 이에 대한 이유로 “당시 특별법은 그즈음에 생겨서 아마도 공부가 미처 안 됐던 것 같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공부 안됐다는 것은 더 이해 할 수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더 화가 나는 게 있다. 당시 피해아동이 중상 상태였고 담당 검사가 딱 한번 피해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검사)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중상 상태의 피해 아동을 네 번이나 불러다가 조사를 하며 2차 3차 피해를 줬다” 며 “그런 부분에서 해당 검사는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 정말 잘못된 거다” 며 “요즘 같으면 아마 이분 자리 비워야 될 거다” 며 검사의 능력 부족과 당시 피해아동의 안타까운 수사 상황을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