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대토론>

2019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

방송일시 : 2019년 2월 6일 수요일 밤 10시

3.1 운동과 상해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서사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지난해에 이어 TV CHOSUN은 특별기획 <2019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를 통해 우리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지난 여름 고용쇼크 이후로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문제를 필두로 ‘경제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지금. 2030세대가 체감하는 대한민국 실제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2030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6명의 청년 패널과 2030세대 100인이 함께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해본다.

# 대한민국 경제, “성장통”인가? “위기”인가?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7만 명을 넘으면서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로 치솟은 상황. 심각한 고용쇼크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 지금, 2030세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현장투표 결과 2030세대 100인은 압도적 표차를 보이며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은 오래된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체질 개선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대학생으로서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사례를 밝히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를 느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하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국민여론은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 ‘최저임금 보장이 중요한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한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청년 100인의 생각은 어땠을까? 청년 대표로 나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동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학생은 ‘최저임금만이 저소득층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의문을 표하며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할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후 오히려 1인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이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위기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文 정부는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소득 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2030세대 100인의 판단은 어땠을까. ‘소득주도성장정책 유지해야하나?’라는 질문에 청년 100인은 팽팽함을 유지한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다. 이윤정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청년특위위원은 “지나친 복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현 정책에 “유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간 쪼개기’ 현상을 언급하며 오히려 청년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정혜연 부대표는 정부 주도를 통한 적극적 분배의 필요성을 말하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 혁신으로 나아가기 전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2030세대. 이들이 진단하는 현실적 문제는 무엇일까. 또, 청년의 시각으로 본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과연 무엇인지. 여야 국회의원 2인과 6인의 청년 패널, 그리고 2030미래세대 100인이 함께한 TV CHOSUN 2019 특별기획 특집대토론 <대한민국 2030에게 길을 묻다>는 오는 2월 6일 수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