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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327회 - 2020년 4월 4일 토요일 밤 9시 10분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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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방송일시 : 2020년 4월 4일 토요일 밤 9시 10분 / 327회


이재오 前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 출연해 코로나19가 집어삼킨 4·15 총선 정국을 분석한다. 오한진 을지대병원 교수는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와 해외 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본격적인 4·15 총선 정국이 시작됐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관심이 멀어져 후보와 공약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이재오 前 의원은 “선거 때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후보에 대해 일절 관심이 없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당에 대해 이야기할지언정 막상 각 지역의 후보들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김민전 교수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이 북미 회담에 관심을 쏟았던 2018년 지방선거와 비슷하다”며 “이번 선거 역시 그때처럼 정당만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난립과 수많은 군소정당의 등장으로, 정당 투표가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로 등록됐다. 민심의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신생 위성정당들이 기존 당의 공약과 정책을 짜깁기한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깜깜이 선거’ 정국에 더욱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지호 정치학 박사는 “위성정당은 독재 국가에서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선거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전 교수 역시 “여야 위성정당이 비례전문당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비례대표용 정당이라는 것에 무색하게 공천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前 의원 또한 “이번 일은 민주당도, 통합당도 모두 잘못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와 절대 맞지 않는, 오로지 거대 정당의 ‘의석 채우기 위한 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가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령 대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야당은 당·청을 향해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전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건 무책임한 행위”라며 “단발성 조치면서 국민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듯한 자세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오 前 의원은 “재난지원자금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건 ‘선거용 돈 풀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갑수 평론가는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구호 자금’이 아니”라며,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기본 소득’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유럽·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나라에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오한진 교수는 이에 대해 “지붕이 부서져 비가 새는데 지붕은 안 고치고 방바닥만 닦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우리 역시 미국·유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확진자를 치료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치료하기에도 모자란,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前 의원 역시 “대문 열어 놓고 쪽문 닫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감염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교수는 “2주 자가격리 누적 인원 10만 명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면서 “자가격리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 수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선 엄청난 행정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