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방송일시 : 2020년 9월 5일 토요일 밤 9시 10분 / 349회

쎈 토크쇼 <강적들>에 의료계 강적 김호중 순천향대병원 교수와 일명 조국흑서 출간으로 화제가 된 진보지식인계 강적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출연한다. 김성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 김형주 前 통합민주당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이들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추미애표 검찰개혁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 ‘깜깜이 감염’ 비율이 커지고 있다. 김호중 교수는 “이제 깜깜이 감염을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n차 감염처럼 순서를 정하는 건 무리가 따르는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성이어도 무증상일 경우 10일이 지나면 퇴원을 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을 언급하며, 양성이 안 나온 주변인들은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것과 비교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교수는 또한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질본과 역학조사팀”이라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민전 교수는 “프랜차이즈에는 바이러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집합이) 안 되고, 빵집은 (바이러스가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바이러스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호중 교수는 “집합 제한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몇 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게 아닌, 특성에 따라 집합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금 그 조치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걸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간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한 글을 두고 야권에서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호중 교수는 “‘고맙다’라는 말씀보다 고생한 부분에 있어 인력을 충원해주고 상을 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前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 환란 상태에서 공공의료 확충방식을 결정해야 하냐”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 보내는 게 제대로 된 정부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이 문제의 발단은 서울과 지역 의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들 역시 특정과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좌천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욱 고립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前 의원은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정권에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이 인사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진했다는 것”이라며 “인사를 하신 분이 가장 눈치를 본 건 조국 前 장관인 것 같다”며 비판했다. 김경율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여권) 사람들이 이런 필요한 말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건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는 증거”라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김형주 前 의원은 “인사의 관행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지는 게 아닌, 법적인 기준을 뛰어넘고 있는 지경까지 갔다”며 “인사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언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역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김경율 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단을 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심산”이라며 “인사권자는 당장 인사 조처를 내려야 한다. 법리적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추 장관을 옹호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정말 국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총선 승리가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말이 전도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교수는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서 (추 장관에) 충성을 못 해 안달이 난 (진혜원) 검사를 동부지검으로 보냈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