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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라진다] -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낮 12시

2024.04.22
<0.7의 위기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방송일시 :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낮 12시


TV CHOSUN 특별기획 <0.7의 위기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가 4월 21일 일요일 낮 12시에 방송된다.

자원불모지에 가까운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권이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업,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건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풍부했던 인적자원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차지하게 됐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방송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이다도시가 토론에 함께 참여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 중인 이다도시를 통해 한국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본다. 또 1970년 저출생 문제를 미리 겪은 프랑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들어본다. 1960~70년대 산아 제한 정책이 활발했던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이 시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고, 약 10년간 유럽 연합 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연 어떤 대책들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는 저출생 문제로 일어나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수 목표가 5천만 명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미래를 예측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적정 인구수는 과연 몇 명이며, 그가 생각하는 인구 감소 대책의 본질적 목표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은 인구문제 대책으로 3가지 해법과 축소 사회 대비에 대한 2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과 축소 사회 대비에 대한 국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대책은 무엇일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